어린이집
지원
대체교사 지원사업
지원내용
-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, 시･도(시･군･구),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
-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, 시･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
- 토요일은 미지원
※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(교사겸직원장 포함)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,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
※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
지원대상
-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
- 교사겸직원장
- 연장보육 전담교사
- 야간연장 보육교사
-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
-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
※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
지원사유 및 지원일수
- 보수교육(주중 1~5일, 최대 10일) 참석, 본인 결혼(주중 1~5일, 최대 5일),연가(주중 1~15일, 최대 15일), 건강검진, 예비군 훈련, 긴급사유(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, 모성보호, 가족상, 본인 질병･사고 등)발생 시 지원
-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
-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~5일(최대 15일),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
-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,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
※ (예시)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(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), 장애영유아･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(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),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
- 단,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, 긴급사유 우선 지원
- 교사겸직원장의 경우, 연간 최대 15일
❙지원 사유별 우선순위❙
| 구분 | 우선순위 | 지원 사유 | 지원 일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
상시 |
1 |
보수교육(직무교육) |
5일 |
사전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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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본인 결혼(우선 지원) |
1~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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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가 |
연간 1~1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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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예비군 훈련 |
훈련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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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건강검진* |
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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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어린이집 사후방문(컨설팅)지원 |
회당 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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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보수교육(승급교육, 원장 사전직무교육) |
최대 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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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|
최우선 |
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|
기간 제한없음 |
수시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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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|
1~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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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상 |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
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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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 |
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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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
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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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|
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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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질병 등 사고 |
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|
1~10일 최대 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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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성보호
|
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|
1일 최대 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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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유산 (~11주미만(5일)/12~15주(10일)) |
5일 최대 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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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, 영유아,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 |
1일 최대 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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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･ 가정 양립 |
배우자 출산휴가 |
1일 최대 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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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휴가 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 |
1일 최대 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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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|
보육교사의 퇴직 |
1~5일 최대 5일 |
* ｢영유아보육법｣ 시행규칙 제33조, ｢국민건강보험법｣시행령 제25조 제3항: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
**「남녀고용평등과 일･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3(난임치료 휴가), 「근로기준법」시행령 제43조(유산･사산휴가의 청구 등), 「근로기준법」
제74조의2(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),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(임산부･영유아･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)
***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(3주~8주)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
****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,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
*****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,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
지원방식
-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,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･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
-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
-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, 지원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
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
- (사업기간) ’24년 1월 ~ ’24년 12월
- (근로조건) 1일 8시간(월~금, 주 40시간) 근무, 월급제 원칙
※ 단, 월급제 이외의 방식(일급제, 주급제 등)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가능
-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. 다만,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4시간 근무 가능(이 경우, 4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)
- (지원단가) 월 2,401천원, ’24년 1월부터 적용
| 구 분 | 세부 지원 내용 |
|---|---|
| 인건비 |
⦁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: 월 2,061천원/인(1일 8시간, 주 40시간 근무 기준 /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) |
| 운영비 |
⦁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% 이내에서 사용 가능 |
- (자격) 보육교사,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, 특수교사
※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ʻ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ʼ, ʻ특수학교 정교사ʼ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
※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대체교사 관리자는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채용 가능단, 자격 미소지자의 대체교사 관리자 근무경력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,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- (사업운영)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,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
- 육아종합지원센터, 시·도(시·군·구), 어린이집은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, 경력관리,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
- 육아종합지원센터는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,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 심의 위원회 구성･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
- 시･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
- 시･도(시･군･구)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관리･운영하거나,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
- 시･도(시･군･구)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･운영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대체교사 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
- 시･도(시･군･구)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,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의 교육을 위하여 대체교사 예산에서 보수교육(직무교육) 수준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
- 시･군･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, 연 1회 이상 점검․확인
유의사항
-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 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인력 지원 등 적극 활용
-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, 지자체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-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,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
<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>
지원내용
- 어린이집 담임교사(교사겸직원장)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, 야간연장보육교사,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, 대표자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,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
지원조건(대상, 사유, 일수 등)
-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
지원단가 및 지원기준
- 지원단가: 일 93,690원(8시간 기준)
*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/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
- 지원기준
- 실제 근무일(일 8시간 근무) 기준으로 지원
-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
-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
- 보조교사(영아반, 누리반) 및 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겸임이 가능하며, 대체교사 근무 인건비 별도 지원 가능
지원절차
-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
- 다만,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
-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, 성버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
-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
-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･군･구로 보조금 신청
-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
* 증빙서류: 연가,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(근무상황부, 보수교육 이수증 등), 급여지급명세서 등
유의사항
-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,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
-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
-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
-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･지자체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
❙지원절차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