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직원결격사유확인

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 ·군수 ·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가 제2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

1)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(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할 수 없는 자)

가) 미성년자· 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나) 정신질환자

다) 마약류에 중독된 자

라)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마)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바)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사)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아) 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자)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2)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

3)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자격이 취소된 후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.
즉, 어린이집 근무가 불가함
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, 한국보육진흥원, 시․군․구를 통하여 자격정지 및 취소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정지자 및 자격취소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

1) 결격사유조회 대상자

위 <나>의 결격사유 중 다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조회를 의뢰

결격사유조회 대상자

①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② 마약류에 중독된 자

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④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2) 결격사유조회 방법 및 처리 절차

가) 용어의 정의

나) 결격사유조회 업무 절차

결격사유조회 업무 절차

다) 결격사유조회 방법 및 세부 처리절차

어린이집의 원장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<서식 Ⅳ-3>에 의하여 즉시 조회기관인 본적지 시ㆍ구ㆍ읍ㆍ 면장에게 신원조회를 신청하고, 신원조회대장 <서식 Ⅳ-4>을 기록ㆍ비치ㆍ관리
조회방법은 FAX, 행정전산망, 우편의 방법으로 조회하되, 조회ㆍ회보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후 FAX로 신청하고, FAX로 회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조회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<서식 Ⅳ-5>를 별도로 편철ㆍ관리 및 보관
결격사유조회ㆍ회보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육교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
※ 결격사유조회시 전화조회 방법은 삭제됨

3) 결겨사유조회 비치서류 등

4) 결격사유조회 및 처리 시 유의사항

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 상의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조회기관에 결격사유조회 요청서를 송부
결격사유조회 요청서를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송부(FAX 등)한 후 접수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
조회기관으로부터 회보가 된 경우 반드시 관련대장에 기록·관리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문서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통지하여 어린이집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

5) 기타사항